영산강홍수통제소

처리절차

• 하천수사용허가㉯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시계획인가㉰

  민원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사시행

  실제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준공인가신청㉰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도

신규ㆍ변경허가

• 신청인 : 신규ㆍ변경허가 신청인
• 유지관리기관 :구·시·군
• 협의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 처리기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 허가신청서 작성 (신청인)

  복합허가사항

  • 가. 토지의점용
  • 나. 하천부속물의 점용
  • 다. 곡작물의 신축 ·개축
  • 라. 토지의굴착,기타 형질변경
• 1. 접수(처리기관)
• 2. 서류검토(처리기관)
• 3.
  • 기술검토(처리기관)
  • 서류 및 기술검토사항 업무협의(유지관리기관,협의기관)
• 4. 결재
• 5. 대장정리
• 6. 허가증작성
• 7.
  • 허가증교부(처리기관 > 신청인)
  • 대장정리(유지관리기관,협의기관)
• 실시계획인가(처리기관 > 신청인) / 인가통보(유지관리기관,협의기관)
• 준공인가신청(신청인) > 준공인가(처리기관) / 인가통보(유지관리기관,협의기관)

연장허가

• ① ∼ ⑦까지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