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기준 | 하천수사용허가 | 하천 : 영산강홍수통제소

하천수사용허가

안내사항 : 하천수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각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지사 등)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1. 기득하천사용자

※ 참고2.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①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다음의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 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 어독성의 정도가 Ⅰ급인 농약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유해한 비료
- 2 골재채취 등 하천(부속물)을 손괴(우려) 행위
- 3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4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 5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경작 또는 식물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허가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 2 1가구당 신청면적이 3헥타르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