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선국 관리 ․ 운용 추진 계획

【’18.01.15. 전기통신과】

□ 목  적

ㅇ 전파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18년도 무선국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문조사시설 무선국 운용 및 홍수예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근거 : 「전파법」24조 (검사) 및「중앙전파관리소 고시」제2016-05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 검사개요

ㅇ 무선국 정기검사 및 재허가

- 대상(총 76개국) : 정기검사(40개국), 재허가(36개국)

- 일 정 : ’18년 03월～12월 중(세부 일정은 협의 시행)

- 검사기관(관할 3개 전파관리소) : 광주(전남)․전주(전북)․부산(경남)

ㅇ 예산 및 행정사항

- 예산(수수료) : 약 3,165,000원【기본사업비 7018-251-420-03】

검사 : 2,877,000원 , 재허가 : 288,000원

- 행정사항 : 각 기관 사정상 검사일정 등 변경 필요시 협의․추진

□ 검사일정

지역 월	광주(전남)			전주(전북)			부산(경남)			수수료
	정기	변경	재허가	정기	변경	재허가	정기	변경	재허가
총계	총 76개국 : 정기(40국), 재허가(36국) 변경(0국)									3,165,000
3월	-	-	15	-	-	18	-	-	-	264,000
4월	-	-	-	8	-	-	-	-	-	504,000
6월	17	-	2	1	-	-	-	-	-	1,465,000
8월	1	-	-	-	-	-	1	-	-	168,000
10월	-	-	-	11	-	-	-	-	-	693,000
11월	-	-	1	-	-	-	-	-	-	8,000
12월	1	-	-	-	-	-	-	-	-	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