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무선국 정기검사 및 재허가」추진 계획

【’17.01.19. 전기통신과(김용희 主)】

□ 목  적

ㅇ 전파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17년도 무선국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문조사시설 무선국 운용 및 홍수예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근거 : 「전파법」24조 (검사)
「중앙전파관리소 고시」제2014-06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처리 기준)

□ 검사개요

ㅇ 무선국 정기검사 및 재허가

- 대상(총 152개국) : 정기검사(117개국), 재허가(35개국)

- 일 정 : ’17년 03월～12월 중(세부 일정은 협의 시행)

- 검사기관(관할 3개 전파감시소) : 광주(전남)․전주(전북)․부산(경남)

ㅇ 예산 및 행정사항

- 예산(검사수수료) : 약 8,218,000원【과목 : 기관운영(7018)-기본경비(251)-】

- 행정사항 : 각 기관 사정상 검사일정 등 변경 필요시 협의․추진

□ 검사일정

(126 장치수)

지역 월	광주(전남)			전주(전북)			부산(경남)			수수료
	정기	변경	재허가	정기	변경	재허가	정기	변경	재허가
총계	총 152개국 : 정기(117국), 재허가(35국) 변경(0국)									8,218,000
3월	9	-	-	19(22)	-	-	-	-	-	1,953,000
4월	-	-	8	-	-	24	3	-	3	469,000
6월	27(30)	-	-	-	-	-	-	-	-	1,890,000
7월	9	-	-	-	-	-	-	-	-	567,000
9월	21(24)	-	-	24	-	-	-	-	-	3,024,000
12월	5	-	-	-	-	-	-	-	-	3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