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무선국 정기ㆍ변경검사 및 재허가 추진 계획

(16.01.27. 전기통신과)

□ 목  적

ㅇ 2016년도 무선국 정기검사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수문조사시설 무선국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근거 : 「전파법」24조 (검사)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4-06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처리 기준)

□ 검사개요

ㅇ 무선국 정기ㆍ변경검사 및 재허가

- (대상) 정기검사 41개국, 변경검사 1개국, 재허가 43개국

- (수행) 주무관 김용희 외 1명

- (일정) ’16년 3월∼10월

ㅇ 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3,250,000원

* 과목 : 소속기관운영경비(7018) - 홍수통제소기본경비(251) - 건설비(420) - 시설비(03)

- (행정사항) 검사일정 변경 필요시 검사기관과 협의

□ 검사일정

(  )장치수

지역 월	광주(전남)			전주(전북)			부산(경남)			수수료
	정기	변경	재허가	정기	변경	재허가	정기	변경	재허가
3월	19(23)	1	-	-	-	-	-	-	-	1,457,000
4월	-	-	29	8	-	12	-	-	2	848,000
5월	-	-	-	-	-	-	3(4)	-	-	252,000
7월	-	-	-	6	-	-	-	-	-	378,000
10월	-	-	-	5	-	-	-	-	-	315,000
총계	총 85개국 : 정기(41국), 재허가(43국) 변경(1국)									3,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