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문자료 연계대상 확대 및

동기화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안)

2018. 08.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사업개요	1

가. 과 업 명	1

나. 과업기간	1

다. 과업예산	1

라. 과업목적	1

마. 과업주요내용	1

2. 입찰 참가자격	2

3. 사업자 선정방식	2

가. 적용 규정	2

나. 계약 방법	2

다. 평가 방법	2

라. 기술 평가	2

마. 협상대상자의 선정	4

바. 협상기준과 내용	4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5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5

나. 제출서류	5

Ⅱ. 제안요청 사항	6

1. 요구사항 목록	6

2. 요구사항 상세내역	7

가. 기능 요구사항	7

나. 성능 요구사항	8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8

라. 데이터 요구사항	9

마. 테스트 요구사항	9

바. 보안 요구사항	9

사. 품질 요구사항	11

아. 제약사항	11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2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3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4

1. 제안서 작성요령	14

가. 제안서의 효력	14

나. 제안서 작성지침	14

다. 유의사항	14

라. 제안서 작성 목차	16

2.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17

Ⅰ		일반사항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댐 수문자료 연계대상 확대 및 동기화 방안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다. 과업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목적

ㅇ 홍수통제소별 수문자료 통신방법, 전송형식 등의 차이로 자료전송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원인 파악 및 빠른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수자원정보 전송체계 표준화

ㅇ K-Water에서 관리 보관 중인 댐 수문자료에 대한 동기화를 통해 홍수 및 갈수 예보, 비상여수로 설치에 따른 방류량 파악으로 관련 업무의 통계자료 정확도 개선

마. 과업 주요내용

ㅇ 댐운영 정보 DB Table 구조 개선

ㅇ 과거 DB자료 이관

ㅇ 수문자료 송ㆍ수신체계 개선

ㅇ DB 구조변경에 따른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선

※ 상기 과업 주요내용은 4개당 홍수통제소 및 본부에 개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소지한 자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적용받는 과업임

ㅇ 공동계약의 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나. 계약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ㅇ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기술 평가

ㅇ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수행

ㅇ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ㅇ 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4호)을 준용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0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10
		추진전략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요구사항	10
		보안요구사항	5
		데이터요구사항	10
		제약사항	5
성능 및 품질	10	품질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4
		일정계획	4
		핵심인력의 적정성	5
		개발장비	2
프로젝트 지원	16	시험운영	4
		교육훈련	4
		유지관리	4
		비상대책	4
하도급계약 적정성	4	하도급 계약 적정성	4

마. 협상대상자의 선정

ㅇ 기술평가 점수(10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동점 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바. 협상기준과 내용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하도급 관련사항

ㅇ 제안서 평가 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제8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 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ㅇ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

ㅇ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일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할 수 있음.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 참고

나. 제출서류 : 제안서 6부(CD 1매 포함)

Ⅱ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한국수자원공사 수문자료 수신체계 개선 (홍수통제소 ⇦ 한국수자원공사)
	SFR-002	홍수통제소 수문자료 송신체계 개선 (홍수통제소 ⇨ 한국수자원공사)
	SFR-003	DB구조변경에 따른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시스템 구성 및 개발 요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화면 구성 및 표준화 요건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DB 구축 및 개선
	DAR-002	과거자료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시험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사업수행 보안관리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유지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기 운영 시스템에 개선내용 적용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2	지적재산권, 저작권 준수 및 공동활용 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PMR-002	사업수행 조직 관리
	PMR-003	사업수행 환경 및 사업수행 장소
	PMR-004	책임 및 보안관리
	PMR-00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2.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자원공사 수문자료 수신체계 개선(홍수통제소 ⇦ 한국수자원공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댐자료 항목 및 포맷 변경 후 DB입력

- 대상 항목

저수위, 저수량, 공용량, 강우량, 유입량(총유입,자체,외부), 방류량(
총방류,발전,기타발전,여수로,비상,기타1,기타2,기타3), 취수량(1,2,3) 등

- 4대강 홍수통제소에 각각 반영

ㅇ 수문자료 연계방식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수문자료의 기존 전기통신과를 통한 자료수집 방식을 가용 통신망을 통해 수집 및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

-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홍수통제소 수문자료 송신체계 개선(홍수통제소 ⇨ 한국수자원공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동기화를 고려한 수문자료 송신 체계 개선 - 4대강 홍수통제소별 수문자료(수위, 유량, 강수량)를 대상으로 함 - 자료동기화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존의 자료 송신방식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구조변경에 따른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홍수통제소별 대상 시스템 선정

- DB구조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대상 분석 및 선정

기관명	기 운영 시스템명
한강홍수통제소	국가 수문자료 품질관리시스템, 통합홍수예보시스템, 홍수예측시스템, 친수지구 홍수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 등
낙동강홍수통제소	국가 수문자료 품질관리시스템, 홍수예측시스템, 친수지구 홍수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 자료관리시스템, 상황판시스템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본부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

ㅇ 선정된 시스템의 기 운영 방식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

- 추가 및 변경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리 기능 개선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개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향후를 대비한 유연한 설계 및 관리자․사용자 용이성 확보하도록 구축 - 향후 업무 및 서비스 증가규모를 고려하여 구축 시스템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S/W 구성 및 성능 요건 - 개발 시 응답속도를 고려하여 빠른 처리속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DB 커넥션수를 최소화하는 프로세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기존 운영시스템의 변경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사용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함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화면 구성 및 표준화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기 운영 중인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고려 ㅇ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연계된 기능의 레이아웃 유지 ㅇ 진행 상태와 결과, 연계된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화면 구성 ㅇ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시스템의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는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구축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댐운영 정보 DB구조 개선 구축 - 기존 DB Table 항목을 표준화 관점에서 재설계 및 구축 ㅇ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DB 설계 및 구축 ㅇ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DB 설계 및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거자료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변경된 DB 구조에 맞게 한국수자원공사 과거 댐자료 DB 이관 - 제원정보 및 실시간 관측자료 이관 ㅇ 이관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법론 및 테스트 일정을 제시 ㅇ 이관 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 등 확인 작업 이행을 지원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시험운영은 위탁자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 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함.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국가정보원 및 환경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ㅇ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ㅇ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과업내용 수행을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각서 및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수탁자는 투입인력,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보안대책 제시해야 한다. ㅇ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함. *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ㅇ 수탁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탁자는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 및 보완지시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ㅇ 참여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일체의 자료 등은 과업완료 즉시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ㅇ 수탁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및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손괴 등을 방지하기위한 제반 보안사항을 이행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보안대책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보관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완료 후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저장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 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ㅇ 과업관련 자료반납 및 삭제조치 후 수탁자는 복사본 등 과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시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책임자에게 행정조치 및 입찰제한을 할 수 있다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수탁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 운영시스템에 개선내용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과업 진행 중 기존 시스템의 업무활용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함 ㅇ 기 운영중인 DBMS 및 환경을 완벽히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기 운영중인 DB에 구조적ㆍ내용적 변경 사항 반영 ㅇ 기 운영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개발언어로 개선 및 적용되어야 함 - DB의 구조적 변경에 따라 관련 기 운영 응용프로그램에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저작권 준수 및 공동활용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수행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함 ㅇ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도구의 무단 사용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게 있으며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보상을 부담해야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사업 기한 내 완수를 위한 추진일정 및 활용내용을 포함일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역할 및 책임을 명확시 제시 ㅇ 핵심인력의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핵심인력 : PM, 분야별 책임자)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및 사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및 도구는 개발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수행 업체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정보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용역착수시, 완료시 2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관련 정보를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구분	산출물	수량	비고
착수단계	사업수행계획서	1부	착공계 제출시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1부
사업수행단계	월간보고	1부	매월 첫째 주
완료단계	완료보고서	20부	준공계 제출시
	CD(성과물일체)	5식

- 기타 현안 사항이 있을시 수시보고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수량 등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ㅇ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용지 규격, 페이지, 제본, 인쇄 등은 권고사항임

ㅇ 제안서는 A4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다.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에 대한 보상은 없음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본 용역사업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 목적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ㅇ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ㅇ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ㅇ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라. 제안서 작성 목차

구 분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신용평가 등급 제출 -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등록유무 기술	[서식1호]
2. 주요사업내용	- 유사 사업 실적 및 자체개발기술 보유 실적 기술	[서식2호]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 전략 및 사업방향, 위험요소 등 제시
3. 표준프레임워크	- 본 사업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제시
4. 개발 방법론	- 과업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및 적용한 경험을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등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수문자료 송수신 체계 개선방안 제시 - DB 구조 변경에 따른 관련 시스템 개선방안 등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가이드 준수 및 보안코딩 및 취약점 제거 방안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방안
3. 데이터 요구사항	- 댐정보 항목 변경 등을 반영한 DB 설계 및 구축 방안 대상 과거자료에 대한 이관 방안
4. 제약사항	- 기 운영시스템에 개선내용의 제약적 적용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기 운영 대상시스템의 접근성 및 편리성, 연계성, 표준화 요건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제시
Ⅴ. 프로젝트 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방법 -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 등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산정 및 수행 일정 등을 제시
3. 사업수행조직	-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제시	[별지서식3,4호]
4. 개발장비	- 개발 장비 및 환경 구축 방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유지관리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하도급 계획서 신청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출

2.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서식 1] 업체 일반현황

[서식 2]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3]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도

[서식 4]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보안각서

[서식 8] 입찰서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0] 합의각서

[서식 11]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 업체 일반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연 도
업 종		업 태
전 화 번 호		팩 스
주 소
주 요 연 혁

※ 담당자 연락처 :

[서식 2]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 1. 완료 구분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 비고에 주계약자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첨부

[서식 3]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1. 총괄, 단계별, 부문별 개발 참여 기술자 표시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참고가 될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2.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3. 부분별 업무 및 역할 제시

[서식 4]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 술 등 급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5 % ㅇ보 증 액 : 금 원정(￦ ) ㅇ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ㅇ 사유 :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8. . . 신 청 인 (인)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귀하

[서식 6]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6. 사업관련 자료는 반납 및 삭제하였으며 복사본 등 사업관련자료는 보유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7]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계약된  _____________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귀하

[서식 8] 입찰서

입 찰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기한	계약일로부터 개월( 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2018. . . 입찰자 (인) 영산강홍수통제소 귀하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0]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영산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18 - 호	입 찰 일 자	2018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1]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①원도급 계약금액	원		②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 ②÷① )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표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의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아래의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과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 호	구 분	비 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용역 사업 산출물 일체 및 과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환경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과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시 계약금액의 20% 이하) ◦ 위규자 및 사업담담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시 계약금액의 15% 이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시 계약금액의 10% 이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댐 수문자료 연계대상 확대 및 동기화 방안 연구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본 사업은 투입공수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위원들이 도출한 추정 사업기간을 편차범위 내에 조정한 후 산술평균함.	3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SW 사업정보저장소에서 유사사업을 검토하여 산술평균함.	3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 기초자료 및 유사사업 자료 등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3개월로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3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8년 9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