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o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음

o 정보주체에게 아래의 내용을 알림 (문서 또는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2. 개인정보 이용·제공

o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o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등

o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 한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주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3.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o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시 위탁문서에 아래사항을 포함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o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o 정보 주체자에게 위탁사항 공개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개 내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처리자

- 공개 방법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