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원사무처리기준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부서
고충민원	7일	-	방문,우편 FAX, 인터넷	없 음	소관부서
건 의	14일	-	방문,우편 FAX, 인터넷	없 음	소관부서
단순질의 법령질의	7일 14일	-	방문,우편 FAX, 인터넷	없 음	소관부서
하천수사용 (신규,변경, 기간연장) 허가	20일	1. 하천수 사용허가(신규,변경,기간연장)신청서 1부. 2. 사용허가의 경우 가. 위치도 나. 사용 허가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1/3,000∼1/6,000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사용 변경허가의 경우 가. 제1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 하천수 사용허가증 4.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하천수 사용허가증	방문,우편 FAX, 인터넷	없음	예보통제과
실시계획 (변경)인가	20일	1.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1부. 2.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3. 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7. 「환경ㆍ 교통ㆍ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	방문,우편 FAX, 인터넷	없 음	예보통제과
준공인가	10일	1. 하천공사 준공인가 신청서 1부. 2. 공사비정산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4.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5.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6.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7. 준공 사진	방문,우편 FAX, 인터넷	없 음	예보통제과
하천수사용 (신규,변경) 신고	5일	1. 하천수사용(신규, 변경) 신고서 1부. 2. 사용신고의 경우 가. 위치도 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제1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 하천수 사용신고증	방문,우편 FAX, 인터넷	없 음	예보통제과
권리의무 승계신고	즉시	1.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1부. 2.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방문,우편 FAX, 인터넷	없 음	예보통제과

※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 토지대장, 지적도(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