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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각종 기상현상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수계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수계의 홍수를 조절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사용료 징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관할 시ㆍ도 조례에 따릅니다.
감면
공공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 -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 -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2019-08-12
조회수 901
담당부서 :
예보통제과
담당자 :
손정미
직통전화 :
062-6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