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 6. 30.>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하천공사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위치

(면적 :                ㎡)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목적 및 사유

실시계획

내    용

공사 개요

총공사비

착수예정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하천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본칙에 따라 수정 확인

6.「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인가증 작성	□	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